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형법상 엄격한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정확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불리며,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법적 정의와 근거
허위사실 유포죄는 법률상 독립된 죄명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의 한 유형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면서 허위여야 하고, 이로 인해 타인의 명예가 실제로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성립요건 3가지
1.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주목할 점은 단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연성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는 물론, 1:1 대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허위사실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반드시 이름을 명시할 필요는 없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누구를 지칭하는지 유추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집단에 대한 모욕은 개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3. 허위성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수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그 유포 방식과 경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와 관련된 주요 판례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신중한 표현이 요구됩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타인의 명예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